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사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·화학제품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다.
기재부는 최근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다.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연원호 박사는 중국에 과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연 박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도 공급망 재편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.지난 2021년 11월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품귀 대란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된 지 2년 만에 법이 제정됐다.그러면서 중국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우호국들이 적은 상황에 따른 초조함이 있다고 본다.
중국은 소비 위축과 자산시장 둔화.전문가는 특정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과 원자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연구개발(RD) 등 기업 지원책과 중동 불안과 같은 공급망 교란이 일어났을 시 사후 대응에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.
中 과의존하는 공급망 다변화…기금 통한 교란 대비美 대선 결과 주목…양자·소수 협력에 초점맞춰야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고 공급망 안보를 지킬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.
연 박사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공급망 차원에서 자국우선주의가 높아진다는 방향성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 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.8배 크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·운영되는 와중에 쿠데타.
국경을 맞댄 튀르키예·시리아 두 나라의 지진 피해를 두고 국제사회가 벌써 공개적으로 ‘구호 소외 우려를 보내고 있다.3위 아프가니스탄(270만 명) 등 다른 난민국보다 월등히 많다.
장기 독재 등 내정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.심새롬 중앙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기자.
